한 나라의 재정 상태 or 금전적 풍료로움을 알 수 있는 정부 예산!

일본 정부의 2021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21년 일본의 예산안

설명을 쉽게 하기 위새서 각 포인트에 번호를 붙였습니다.

① 신규 국채 발행

- 원형 그래프에서 좌측 빨간색 부분은 예산에서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 예를 들면 세금이나 정부하는 투자로 인한 특별 이익 등등

- 그런데 신규 국채 발행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43조 엔 = 430조 원)

-> 즉,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체 예산의 40%를 빚을 내서(국채 발행) 충당한다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우리나라 2021년 예산안입니다.

또한 아래의 기사에 우리나라 2021년 국가채무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약 110조원으로 전체 550조원의 2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니 국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40%와 20%는 그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빚을 감당할 정도면 상관없겠죠?

요즘 경제는 신용경제이니 빚이 늘어도 능력이 커진다면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② 국채비

- 국가 채무를 갚기 위해 쓰는 돈입니다.

- 43조 엔을 국채발행에 쓰고 그의 절반인 23조 엔을 다시 갚는데 쓰네요...

- 이게 카드깡인가요?

- 이거 다 빚인데 어떻게 갚을지 의문이네요;;;

③ 일반 합계 총액

- 원형 그래프에서 오른쪽(파란색) 영역에 해당합니다.

- 세입을 어디에 쓸지 분배를 의미합니다.

- 총액은 106조 엔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2배 많습니다.

- 하지만 저기서 20%를 빚 갚는데 쓰기 때문에... 실 사용은 80조 엔입니다.

저번 블로그에서 부양가족의 대상과 그 감면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일본 부양가족 공제 - 얼마 공제 받는지 정확히 알려줌!

이번 블로그에서는 정확히 감면 대상이 되는 세금은 무엇이고

얼마나 감면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세금 항목이 감면되는가?

일단 일본에서 내는 일반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세

② 국민연금

③ 의료보험료

④ 주민세

⑤ 고용세

이중에서 실질적인 감면효과를 받는 것은 ①과 ④입니다.

일단 ①소득세의 경우 소득마다 구분이 있어서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의 국세청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gensen/zeigakuhyo2019/02.htm

2. 주민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일단 작년과 올해 연수입이 정확히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년 날아오는 

급여소득에 따른 시민세, 현민세 특별징수 세액(給与所得に係る市民税県民税特別徴収税額)가 있다면

갖고오셔서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긴 종이입니다.(사는 곳에 따라 항목,  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주요 용어들에 대해 정의를 말해드리겠습니다

• 총 소득 금액 : 작년에 받은 세후 금액
• 소득공제합계 : 공제 받는 금액의 합계
• 총 소득 = 총 소득 금액 - 소득공제합계
• 시민세 : 자신이 살고 있는 시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
• 현민세 : 자신이 살고 있는 현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
• 시의 균등할액 : 총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할인해주는 금액
• 현의 균등할액 : 총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할인해주는 금액
• 기초 공제 : 세금을 내는 시민 모두에게 주는 기본 공제 혜택

이제 아래의 가정에 따라 순서대로 본인의 급여를 넣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총 소득 금액 = 300만엔
2. 소득공제합계 = 66만엔
3. 총 소득 = 300-66 = 234만엔 (각자 다 다릅니다. 여기선 대략적으로 제시함)
4. 시민세 = 234만엔 * 8% = 187,000엔(1000엔 이하 버림)
5. 시의 균등할액 적용 => 187,000 - 5000 = 182,000엔
6. 현민세 = 234만엔 * 2.02% = 47,200엔(100엔 이하 버림)
7. 현의 균등할액 적용 => 47,200 - 500 = 46,700엔
8. 주민세 = 시민세 + 현민세 = 182,000 + 46,700 = 228,700
9. 매달 지불하는 주민세 = 228,700/12 = 약 19,000엔

여기서 5번과 7번은 각 시(市)마다 기준과 할인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사는 곳의 경우 3번이 200만엔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시민세, 현민세가 각각 2,000엔 / 500엔 할인됩니다.

3. 만약 가족 공제를 안했다면 얼마를 더 내게될까?

위의 계산에서 가족 공제를 안했다면 얼마를 더 내게될지 똑같이 계산해보겠습니다.

1. 총 소득 금액 = 300만엔
2. 소득공제합계 = 33만엔
3. 총 소득 = 300-33 = 267만엔 (각자 다 다릅니다. 여기선 대략적으로 제시함)
4. 시민세 = 267만엔 * 8% = 213,000엔(1000엔 이하 버림)
5. 시의 균등할액 적용 => 213,000 - 5000 = 208,000엔
6. 현민세 = 267만엔 * 2.02% = 53,900엔(100엔 이하 버림)
7. 현의 균등할액 적용 => 53,900 - 500 = 53,400엔
8. 주민세 = 시민세 + 현민세 = 208,000 + 53,400 = 262,000
9. 매달 지불하는 주민세 = 262,000/12 = 약 21,800엔

세후 수입 300만엔 기준 1명의 공제를 받으니 한달 약 2~3천엔 감세 효과가 적용됩니다.

아마 소득세까지 포함시킨다면 부양가족 1명당 약 3~4천엔 감세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위의 결과는 자신이 사는 곳, 자신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계산 방식은 어디든 동일합니다.

크게 변할 수 있는 항목은 시민세, 현민세의 %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이 사는 곳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이별 한국 VS 일본 평균 임금 비교>

과연 어느 나라가 임금을 더 많이 받을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출처가 없는 그래프나 도표가 너무 많아서 공식 자료만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기준입니다.(정부 공식 기록에서 제일 빠른 게 이거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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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제가 만든 것이며 아래의 링크("임금 근로 정보시스템")을 참고하였습니다.

http://www.wage.go.kr/wagetype/wagetypeView.jsp

참고로 전연령 평균은 3,774만원 이며 성과급, 상여금은 다 더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단, 초과 급여는 더하지 않음)

뭔가 생각외로 높지 않네요...

20대 초반 평균 임금이 매우 낮은 이유는 아마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20대 ⇒ 30대로 진입할 때 연봉 상승이 가장 크고

40대 ⇒ 50대로 진입하면 연봉이 줄어들군요.

그럼 같은 2016년도의 일본의 평균 임금을 살펴보도록 하죠.

똑같이 2016년도의 정보를 참고했으며, 일본의 경우 노무성(한국의 "노동청" 같은 곳)의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https://www.nta.go.jp/publication/statistics/kokuzeicho/minkan2016/pdf/000.pdf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 뭔가 생각 외로 높네요.

그런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남/여의 연봉 차이가 정말 심한 나라입니다.

사실 일본에선 공과 계열이 아니면 돈 벌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간호 쪽은 연봉이 꽤 좋음)

그래서 이번에는 연령대 - 성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특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특징

① 한국은 40대 ⇒ 50대로 진입할 때 임금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② 일본은 50대 ⇒ 60대로 진입할 때 입금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③ 일본이 한국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도표상의 특징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는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도표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히 남자 쪽은 이미 30대 초반에 연봉 4,000만 원이 넘어버립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받는 쪽은 어디일까요??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본 도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금액은 모든 수당을 포함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즉, 교통비 같은 금액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서 출퇴근에만 1년에 150~200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임)

또한 기본적으로 일본의 세금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제 친구가 저랑 비슷한 금액의 돈을 받는데 비교해보면

제 친구는 월급의 약 13~15%를 세금으로 내고

저는 월급의 약 20~24%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면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히 저렴하죠...

결론을 내자면 연봉이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같은 돈을 벌었을 때 실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일본에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연령대 구간에 따라선 2배 넘게 차이가 있는 곳도 있다니.... 

(이거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ㅎㅎ)

이것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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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인들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쉽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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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扶養控除의 기본 메커니즘은"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1년동안 자신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11월 年末調整(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선, 더 좋은 설명을 위해 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소득세의 매커니즘은수입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빼서 남은 소득을 가지고, 

소득 기준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

즉, 내가 이번달에 번 수입 그 자체에서 소득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익에서 소득 공제 후, 실질적 수입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서 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 비율은 소득마다 달라옹)

<참고>
No.2260 所得税の税率|所得税|国税庁
ここから本文です。 ホーム ＞ 税について調べる ＞ タックスアンサー ＞ 所得税 ＞ 所得額の計算と課税方法 ＞ No.2260 所得税の税率 No.2260 所得税の税率 [平成29年4月1日現在法令等]  所得税の税率は、分離課税に対するものなどを除くと、5％から45％の7段階(平成19年分から平成26年分までは5％から40％の6段階)に区分されています。  課税される所得金額(千円未満の端数金額を切り捨てた後の金額です。)に対する所得税の金額は、次の速算表を使用すると簡単に求められます。 (平成27年分以降) 所得税の速算表 課税される所得金額 税率 控除額 195万円以下 5％ 0円...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60.htm

추가 정보를 드리자면, 소득 공제에는 총 14가지가 있어요.

雑損控除、医療費控除、社会保険料控除、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控除、生命保険料控除、地震保険料控除、寄附金控除、障害者控除、寡婦(夫)控除、勤労学生控除、配偶者控除、配偶者特別控除、扶養控除そして基礎控除


* 基礎控除는 어느 회사원이든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게 되는 혜택


여기서 14가지 중 다양한 소득공제가 해당이 된다면 운좋게 소득세가 0 인 경우도 발생됩니다만...

외노자인 저희들에게 거의 해당이 안될꺼에요 ㅠㅠ 그나마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 공제...?

이렇게 소득 공제 후, 수입에 의해서 주민세가 책정되는데요. 그렇기에 가처분 소득이 줄면 주민세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그러니 부양공제는 소득세와 주민세에서부터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부양공제, 우리 부모님도 가능할까요?

1. 세법상, 대상기준

扶養親族とは、その年の12月31日（納税者が年の中途で死亡し又は出国する場合は、その死亡又は出国の時）の現況

(1) 配偶者以外の親族（6親等内の血族及び3親等内の姻族をいいます。）又は都道府県知事から養育を委託された児童(いわゆる里子)や市町村長から養護を委託された老人であること。

(2) 納税者と生計を一にしていること。

간단히 말하면 

① 배우자 이외의 친족 = 부모님, 형제

②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할것

즉,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의 생계를 지원한다면 가능해요.

2. 부양하는 가족의 수입

・1月1日〜12月31日を年間収入の算定期間とする。
・給与が年間103万円以下
・公的年金の場合、65歳未満の方は年間108万円、65歳以上の方は年間158万円
・事業収入は必要経費を差し引いて38万円以下
・非課税の収入は含まれない（通勤交通費、失業給付、出産手当金など）


사실상, 부모님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는 않습니다. 단, 나중에 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보니 이건 회사마다 다른거 같더라고요.)

(대부분은 부모 소득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직업,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한국에선 만들지 않거든요... 해봤자 건보료 정도....?)

자, 이제 부양 조건을 확인 했으니
11월 연말조정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알아볼까요?

1. 원본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본어 번역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서로의 관계가 꼭꼭 들어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출생신고서 등과 같은 서류로 증명이 부족한 공백을 매꿔야할 경우가....

통상, 발급 후 3 개월 이내로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한국에서 미리 발급받아 수개월이 지난 증명서를 내게 되면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또한 ,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한국에서 받을 복사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연락을 해보세요!

자신의 직계 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게 된다면 가족 관계증명서 외에도 배우자 측의 관계증명서도 필요해지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회사에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쳐 줄것입니다.

2. 송금이력증명서 (복사본 가능/ 일어)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얼마를 최소 보내야한다는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 1년에 20~30만엔은 최소 보내야한다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송금할 때 사용한 은행에 물어보면 어떻게 이력을 출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줄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하나 송금"을 사용합니다.

사실 일본 은행은 수수료가 엄청나거든요. (환률도 미친 환률을 적용해요 ㅋㅋ)

그나마 좀 규모가 있고 믿을만한 은행이기 때문에 "하나 송금"을 주로 사용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은

1. 등록할 부양가족 1명 = 1개의 통장 필요

2.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야함

즉, 부/모 이렇게 2명을 부양한다고 등록할 경우

아빠 통장 1개 / 엄마 통장 1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한쪽에 돈을 다 넣고 둘이서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3. 부양가족 등록시 공제 받는 금액

이건 등록하는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으 기준을 보면

1명당 38만엔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즉, 부모님 둘 다 공제 등록할 경우 전체 소득에서 38*2 = 76만엔이 공제가 된 금액이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여러분들이 매달 20만엔을 월급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2명의 가족을 부양한다고 등록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연간 소득은 240만엔이겠죠?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으니 총 소득은 

240 - 76 = 164만엔

164만엔이라고 잡는 것입니다. 즉, 세금의 기준을 잡는 소득 금액이 공제만큼 줄어듭니다.

물론 매달 나가는 소득세의 경우 월급(20만엔) 기준에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말 정산에서 돈이 오히려 들어옵니다.

왜냐면 소득세에서 빠져나간게 공제전 금액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세 역시 공제 후 금액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내야되는 주민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신청해서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거랑 안한거랑 연간 7~80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금 공제의 경우 새로 주민세와 의료보험료가 갱신되는 6월부터 적용됩니다!

*** 추가 내용(20.09.23)***

2023년(令和5年)부터는 송금 금액에 법적으로 기준이 생긴다고 합니다!

만 30세~70세 이하의 부양가족에게는 꼭 연간 38만엔 이상을 송금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www.yamada-partners.gr.jp/wp-content/uploads/2020/04/04.pdf

물론 지금은 2020년이니 당분간은 해당될거 같지 않네요

좀 더 정확한 주민세 계산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부양가족 신청에 따른 세금감면 얼마나 될까?

오늘 포스팅은 조금 길었네요 ㅎㅎ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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